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2.경 용변칸에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자 공용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측에서 처벌의사가 강했던 사건인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피해자와 소통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후 로엘법무법인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의자는 동종 범죄에 관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담당검사 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약식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감형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