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2022.5.경 피고인은 음주 후 운전하였다는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고, 수치 0.120%의 혈중알콜농도가 현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음주 전력이 3회에 이른 점, 수치가 높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경찰 조사 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의 초동대응에 성공하여 양형사유를 크게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2) 양형자료 제출, 3) 피고인의 사건 정황(운전 상황 및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에 관하여 강력히 주장하였고, 기타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 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기소유예무죄약식벌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