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남발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이미 경찰조사를 2회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선임 후 담당 변호사와의 논의 후에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취지로 선회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선회하였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가 범행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범방지교육을 듣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생활고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은 생전 처음으로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운 나머지 부인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기소유예무죄약식벌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