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4.경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다 들켰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는 의사가 명확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1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었고,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의자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집행유예공소기각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3호,4호 보호처분감형1호,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2호,3호 처분기소유예원징계처분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