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22. 1.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의 얼굴과 목을 때리는 등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진술 동석, 3)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공소기각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3호,4호 보호처분감형1호,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2호,3호 처분기소유예원징계처분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