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2020. 6.경 피고소인은 노동청 참고인조사를 마친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지마라', '다음에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2021. 2.경 피고소인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후 의뢰인에게 원한을 품고 '감당하기 힘들 것', '비위사실은 차고 넘친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의 직장 내 불화에 따른 상호 간 고소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서, 상호 간의 형사처벌보다는 상호 간 고소 취하에 따른 원만한 갈등 해결을 목표로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합의에 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3회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피고소인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감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