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2호 보호처분소년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목을 세차례 졸라(헤드락) 폭행한 사실로, 폭행죄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및 부모 미팅, 2) CCTV 확인, 3) 양형자료 수집, 4) 종합하여 보조인 의견서 제출, 5) 심리기일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1호,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