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2021. 1.경 피고인은 비트코인 거래기능이 전혀 없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 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규모의 조직적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대행,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감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