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 실제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교부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보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변제공탁으로 회복하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과의 상계를 시키는 등 유리한 양형조건을 이끌어 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감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