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무인가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여러 공동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약식벌금약식벌금원징계처분취소원징계처분취소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기소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