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2021. 3.경,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 연인인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키스함으로써,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처벌규정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규정 돼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전 연인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 은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하여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일부 과장된 진술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아나가는 등 세심한 변호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3회 참여,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및 구체성이 없으므로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증거기록, 참고인 작성 사실확인서, 피해자 증인신문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약식벌금원징계처분취소원징계처분취소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기소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