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0. 12.경 한 오피스텔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 엄단이 필요하다는 수사기관 의지 및 법원의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또한 성매매 횟수가 1회에 불과하였지만, 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중징계의 위험성이 있고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범행사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벌금형감형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