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인은 2022. 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9km기간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단기 실형 혹은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정상을 참작할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의자와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검사측에 호소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