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1.경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후 경찰에서 계좌 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언론에 나와 이슈된 사건으로 조용히 넘어가긴 어려워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