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구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 신청,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1호,3호 보호처분혐의없음감형감형불송치결정견책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