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5.경 부작용이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구매하여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이었다는 점, 해당 혐의 외에 다중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검사의 구형이 10년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3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공판기일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1호,3호 보호처분혐의없음감형감형불송치결정견책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