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이 사건의 피고인은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각종 시도를 한 후,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정상 참작사유를 정리하여 최대한 경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형벌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2) 양형조사 신청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벌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공소기각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