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2019. 9. 경 피고인은 농사를 짓던 중 피해자의 논에서 물과 토사가 내려와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막고자 피해자의 배수관을 막았습니다. 이에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수관을 막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자신의 논에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배수관을 막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법리적으로 매끄럽게 구성하고, 인정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선고되게끔 선처를 부탁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1심 판결내용 분석 및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서면 작성하여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공소기각집행유예1호,2호,3호,4호 보호처분1호,2호,3호,4호 보호처분1호,2호,3호,4호 보호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감형 / 일부무죄감형 / 일부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