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선임으로서의 위세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죽은 곤충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및 재판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1호,3호,4호 보호처분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