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2020. 2경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으로부터 충격당하여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이 쌍방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 시, 눈이 많이 와 도로가 결빙되어있던 점, 다중 추돌사고가 났고, 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까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1호,3호,4호 보호처분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