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2. 5.경 청주시 소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지금 저축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 받은 금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은행 대출시 얻는 이익 등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소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벌금형1호,3호,4호 보호처분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