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5.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좌측 안면부를 3회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의 부친과 피해자 간의 부정행위에 충격을 받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상해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대학생이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었기에 형사처벌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