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대표 명의를 피고소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소인은 야간에 회사 OTP카드 및 법인도장을 절취하여 법인 계좌에 들어있던 거래 대금을 피고소인 및 피고소인 누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 대표 명의가 피고소인으로 되어있어, 피고소인이 형식적으로는 OTP카드, 법인도장을 가져갈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정당한 절차만 거쳤다면 거래대금도 가지급금형태로 임의로 송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고소인 진술조사 입회, 5) 고소인 증인신문 예행연습 및 법정 동행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벌금형1호,3호,4호 보호처분검찰항소기각혐의없음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벌금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