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2021. 7.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1) 경찰 조사 참여, 2) 검찰 조사 참여, 3) 피해자 합의, 4)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약식벌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