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차례 적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허위 사실 유포가 수 년간 지속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2호, 3호 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