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의뢰인의 차량 근처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특수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2호, 3호 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