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에 대해 일체 부인했던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화전합의사건화전합의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기소유예벌금형2호, 3호 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