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범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