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의뢰인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의뢰인 자녀 양육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친구가 의뢰인 자녀를 한차례 훈육하였는데, 이를 의뢰인의 배우자가 발견하고 학대로 고발을 하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학대사건은 별소로 진행 중).
이 사건의 경우 이미 1심에서부터 로엘이 소송대리를 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일부 감액시킴과 동시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 측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대응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 감액 취지의 항소를 하였는바, 상대방 측 항소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로엘은 항소심에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부의 석명 사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실 확인서 작성 방향을 제시해 드려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를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법적 구성하여 재판부가 위자료 내지 양육비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쌍방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상대방 측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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