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2021-02-02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42092_3408.jpg

의뢰인은 약 30년의 혼인기간 내 다수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간자와 해외여행을 가다가 공항에서 배우자로부터 적발된 후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42092_4775.jpg

원고(상대방)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36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의 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으나 이에 불복하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재감정 신청을 3(앞선 2회는 불허)나 한끝에 결국 받아들여져 재감정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42092_569.jpg

의뢰인(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위자료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에서 원고(상대방)의 기여도는 30%만 인정(225,000,000 )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