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3호 처분의뢰인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학기 초부터 친하게 지내고 싶던 피해학생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각종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개최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오히려 피해학생들이 자신들의 가해행위를 부인하고 의뢰인의 과거 행동을 문제삼아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온라인상 발언 당시의 상황 및 그 의도 등에 관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상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지위를 동시에 부여받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해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별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벌금형1호, 2호, 3호 처분1호, 2호, 3호 처분약식벌금무죄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