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다중이 함께 있는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 및 재판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별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벌금형1호, 2호, 3호 처분1호, 2호, 3호 처분약식벌금무죄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