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4.경 PC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경까지 총 1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고, 촬영물의 반포 등 2차 가해까지 수반되는 경우 엄벌에 처하여집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건으로 양형기준상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조력(피의자신문 동석 등),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3)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변론요지서 제출 등 노력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1심 선고를 이끌어 내었으며, 위 판결은 쌍방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벌금형사건화전합의감형감형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