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0. 5.경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카페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벌금형사건화전합의감형감형약식벌금벌금형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