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1.경 총 두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등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 3호 등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무죄구속영장청구기각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