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의뢰인은 친한 친구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을 한 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싸웠다는 이유로 2022. 4.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욕설은 하였지만, 그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한편, 욕설이 부적절한 언행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학교생활 중에 담임 교사 등 훈계나 지도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지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제출, 2) 행정심판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처분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피고인상고기각피고인상고기각처분취소1호,2호,5호 보호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감봉1월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