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2.경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주택 철거현장 뒤편 마당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꽃이 휘발유통에 튀며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및 공구 등이 소훼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실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용접 중 과실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 본인 역시 중한 화상 치료 중에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대행 등으로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피고인상고기각피고인상고기각처분취소1호,2호,5호 보호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감봉1월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