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2022. 3.경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해당 남성을 스토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상고기각피고인상고기각처분취소1호,2호,5호 보호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감봉1월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