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놀던 7세 아이가 자신의 딸과 부딪혀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비난가능성이 크고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아동 측과의 민사사건에서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냈고, 본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단계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상고기각피고인상고기각처분취소1호,2호,5호 보호처분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감봉1월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