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202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을 지시받고, 10여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조직의 상부인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 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 또한 수십명에 달하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처분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징역형감형정직3월(해임취소)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