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피의자는 2022. 4. 경 즉석만남을 가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잠이 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였으나, 피의자조차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약식벌금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선고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무죄집행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기소의견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