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본 사건은 피고인들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점,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측에서는 징역 3년 및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원심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측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가중하고, 벌금형을 추가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정 출석, 3) 항소심 선고가 나기 직전까지 추가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판에서 [검찰항소기각]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기소유예무죄약식벌금감형무죄선고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