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3호 처분의뢰인은 2021. 8.경부터 2022. 4.경까지 다른 가해학생들이 포함된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학생들을 대하여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이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기록이 남게 되어 추후 진학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로엘법무법인은 가해학생이 단체 대화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 피해학생들과의 관계 및 가해학생의 발언내용,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할 의도가 없었고 그 내용이 언어폭력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을 주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 단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2호,3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사건
감형집행유예3호,4호 보호처분감형1호,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2호,3호 처분기소유예원징계처분감경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