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징계처분감경2021. 4. 피징계자는 직장 후배였던 피해자와 약속을 잡던 중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집에서 술을 마시는 건 어떨지 제안하였고,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피징계자가 성 관련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직장 내에서 진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피징계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징계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징계자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여러 정황상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과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원징계처분감경]을 이끌어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군인사법 제 60조(항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감형집행유예3호,4호 보호처분감형1호,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2호,3호 처분기소유예원징계처분감경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