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9. 중순경까지 메신저 어플에서 음란채팅방을 개설 및 주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그 채팅방을 통해 얻게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00여개를 자신의 USB에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법원에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을 만큼 범죄사실이 상당히 중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감형집행유예3호,4호 보호처분감형1호,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2호,3호 처분기소유예원징계처분감경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