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피고인은 2021. 9.경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휴대전화를 억지로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건당시의 경위 등을 어필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다가 기소되어 변호인의 설득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공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를 노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1회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사건 경위등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최대한 재판부에 정당행위에 가까운 유형력 행사라는 점을 인식시키며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도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죄는 인정하나 그 경위를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기소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