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피고인은 2021. 9. 11경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주거지에서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캣 타워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연결부가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사건 당시의 경위 등을 어필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다가 기소되어 변호인의 설득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공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를 노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1회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사건 경위등을 자세히 기술하였고 최대한 재판부에 정당행위에 가까운 재물손괴라는 점을 인식시키며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도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죄는 인정하나 그 경위를 참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기소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