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2.경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아군 플레이어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 민원을 통해 고소를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 입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대폭 하향된 합의금으로 합의하여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금 협상을 통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기소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