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피의자는 2022. 7.경 자신의 거주지 인근 무인아이스크림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를 추행한 CCTV가 명확히 있으며, 짧은 시간내에 수차례 강제추행을 하려는 모습이 포착되어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1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피의자의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여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의자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기소유예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