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자영업자인 피고인은 2021. 4. ~ 2021. 6.경 운영하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팔 안쪽을 주무르고 더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등을 통하여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5호 등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벌금형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